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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소식

제목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11-23 13:53 조회수 563



대표적 교권침해 조장 아동복지법 개정

 

벌금 5만원만 받아도 10년간 학교 떠나게 했던 위헌 조항 개정

교총, 문제점 주도적 제기 및 법률 개정안 발의, 헌소 추진,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운동 등 다각적 개정 활동의 결과

    

  교권을 침해하는 아동복지법 제29조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개정안이 국회본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게 되면 무조건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를 받은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의 기한을 10년을 상한으로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법 개정 이전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10년 취업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받던 사람들에 대해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토록 하는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부칙 제3(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5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3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1

 

  

교총에서는 ‘교권 3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에서 교권 3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전학 조치 마련(교원지위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학교폭력예방법)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 퇴출 규정 개정(아동복지법)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권3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총 '교권 3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입법청원 서명운동 바로가기      

http://www.kfta.or.kr/bbs/view.do?menuSeq=170000000014&seq=181120000002

IP: *.95.167.232

첨부파일 아동복지법 신구조문 대비표 및 교총의 주요 활동 사항.hwp(17.4K)
20181123 [교총보도자료]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hwp(124.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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