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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소식

제목 [보도자료]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 즉각 철회 요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9-24 14:04 조회수 5170


졸속 추진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즉각 철회하라!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인사혁신안 의견수렴 절차 무시불공정

-교육감 자율학교 직권 지정공모교장 140여명 달해

-특정 단체 출신 교사의 무자격 교장 승진 디딤돌 우려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심광보)는 지난 915일자 경상남도교육청이 졸속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에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자 한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과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인사제도에서의 혁신과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자율학교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제도안을 보면 박종훈교육감과 경상남도교육청이 매우 중요시하던 민주적 의사소통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며 불공정 제도의 귀추가 되었고, 특정 단체 출신 평교사를 교장으로 초빙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의 교감 및 무자격 내부형 공모 교장제 등을 포함한 교장 승진, 임기제 장학관 도입 등의 교육전문직 임용, 교원 전보 등 각 과제별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방법과 절차의 공정성 관한 의문이 제기되며, 교육본질과 학교민주주의를 와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2020.9.15.)과 관련하여 비슷한 시기 교육현장으로 내려 보내진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2020.9.10.)으로 인해 60명 이하 전 초고등학교가 교육감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 가능하게 되어 무자격 내부형 공모 교장제가 확대되게 되었다.

 

여기서 한가지....확인해 볼 것은 현행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시행 2019. 5. 27.) 3(지정 절차) 항이다. 항을 보면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사립의 초··고등학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훈령은 교육감 직권보다 상위법으로 지정받고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무조건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지정받고자의 의미는 학교가 필요에 의해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상남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 및 행복맞이 학교 이후 반드시 해당 학교가 자율학교가 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 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하여 교육감 직권 지정에 법적 당위성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이라는 의미는 소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현재 교육감이 지정하는 것처럼 도내 140여개가 ‘60이하 초등학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혹시라도 만약 이런 의미라면 도내 60명 이하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인 140여개의 모든 초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도심지역을 제외한 전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되묻고자 한다.


한편 자율학교 지정 시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제가 가능하게 되어 교사에서 교장으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최대 140여개의 승진자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 되어진다. 이 경우 자율학교에서 4년을 근무한 공모교장이 아닌 교장은 근무 시·군의 학생 ‘60이상의 학교에 자리가 없을 경우 타 시·군으로 이동(전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교감의 경우 교장으로 발령이 나려면 최장 8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혼선이 빚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헌신하며 쌓은 경험을 학교관리자로 발휘할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교감-교장 순환 승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막강한 권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안이라고 하기에는 과정의 공정성과 그에 따른 결과의 정의와는 배치된다고 보여진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이어지면서 교육현장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격차와 불안한 심리상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건강위생지도를 포함한 생활지도를 하는 등 여전히 온오프라인 모두에 힘쓰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교사이기에 학생들과 소통하며 배움이 삶 속에서 가치를 발하며 사회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의 참된 목적이기에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이끌기 위해 매일 고심하며, 국가와 우리사회의 근간을 만드는 일에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그 역할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국에 박종훈 교육감과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인사제도를 마련하면서 위에서 일방적으로만 내려보내 교원들에게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교원인사제도를 혁신안이라는 명목하에 강압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최소한의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3년 내에 정착한다는 일방적인 혁신안은 교육현장에 큰 혼란만을 야기 시키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과 경상남도교육청은 조속히 특정 단체나 특정인만을 위한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을 철회하고, 이해당사자인 교사, 교감, 교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열어 민주적 절차를 통한 새로운 혁신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진정성 있는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교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340만 경남도민과 학부모님들이 평등하게 경남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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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경남교총- 보도자료(경남교원인사제도 혁신안 철회).hwp(115.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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