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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소식

제목 [보도자료] 보건교사 환경위생관리업무 관련 경남교총 입장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1-11 16:34 조회수 5048



보건교사는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환경위생관련 시설관리는 교사의 직무가 아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응급상황도 대비해야 할 보건교사가

저수조 청소, 물탱크 청소 등 시설관리가 웬 말

 

 

경남교육청, 학교현장 갈등 더 이상 방관해선 안돼

학교장에게 미루지말고 도교육청이 해결해야...

교육청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학교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현장 갈등과 책임을 오롯이 학교장에게 떠넘긴 무책임한 결정.

 

1.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는 방역-소독업무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고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대해 명확한 해석과 함께 업무분장을 지시하여 현장에서의 갈등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 경남교총은 2020년 경상남도교육청과 경남교총간의 단체교섭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현장의 갈등을 알리고 대안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경남교육노조와 교원단체의 입장차이가 정반대인 것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결정권한이 있다며 모든 책임을 학교장에게 떠넘기고 있다.

 

3.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경남도교육청도 명확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학교장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부족해 서로 협의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하라고 요구한다. , 학교장 결정사안이지만 구성원들과 민주적인 협의를 거치지 못하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서로 민주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장이 업무분장을 결정하게 되면 비민주적 학교경영이란 이유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4. 경남교육노조에서는 학교의 저수조 청소, 화장실 관리, 각종 시설환경위생 관리를 비롯하여, 라돈측정, 석면관리까지 모두를 보건교사에게 담당하라고 주장하고 있다.학교보건법 시행령 2331호의 .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환경위생과 관련된 업무는 그것이 시설관리라 할지라도 행정실이 아닌 보건교사가 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교육감의 주요직무에는 학교 체육·보건 및 학교 환경 정화가 있으니 교육감이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문하고 싶다.

 

5. 초중등교육법 제20(교직원의 임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에서와 같이 교사의 역할은 교육에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 8월 학사업무지침에서 '방역업무가 (보건)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현장의 보건업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학생 수백명을 보건교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7. 이제 막 위드코로나 시대를 시작한 시점에서 학교현장의 갈등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갈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미온적인 입장이 아닌, 관계법령 모두를 유권해석을 받고 교육부와 협의하여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IP: *.95.167.232

첨부파일 보건교사 환경위생관리업무 관련 경남교총 입장 보도자료.hwp(110.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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