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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소식

제목 [보도자료]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경남교총 입장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7-14 11:10 조회수 3623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통과에 유감표명

 

학교의 자율운영 침해, 학교의 정치장화, 학생간의 갈등 등

많은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 통과!

이로 인한 갈등과 책임은 오롯이 학교로 떠넘긴 무책임한 결정.

 

1.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2.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가져올 수 있는 학교현장에서의 여러 문제점과 갈등 등에 대해 경남교총 외 여러 사회단체에서 우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책임감 없는 결정이다.

 

3. 학생들이 민주적 권리를 보장받고 권리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미 학생회 등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자치기구를 만들어 갈등과 학교 본연의 목적을 침범하는 일들을 만들어 갈등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한바 있다.

 

4.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고 정치장화 만들거나 학생들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학칙을 개정토록 권고하면 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책상행정만 한다면, 그로인한 각종 피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 통과는 절대 반대한다

IP: *.95.167.232

첨부파일 보도자료(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경남교총입장).hwp(10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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