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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소식

제목 [보도자료]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남교총 입장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5-06 15:01 조회수 3544


학생자치기구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해야 타당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남교총 입장


1.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는 경상남도의회에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2.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상당 부분의 내용이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가 참여함으로써 보장되고 있는 부분들이며, 학생자치기구가 추가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경우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침해받을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자치기구의 입장이 다를 경우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학생회의 경우 이미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고 있으며, 조직운영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례로 별도 규정하는 것은 학교자율운영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고려해야 한다.

 

3. 부족한 교육예산으로 힘든 상황에서 학생자치 및 참여를 위해 학생자치 및 참여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외부인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예산낭비와 자격검증 등 많은 갈등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심히 우려된다.

 

4. 또한, 학생의회와 관련하여 경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의회 및 학생자치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배정하는 것 또한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으며, 학생의회의 구성이 지역내 성별·학교 유형·학교급별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로 구성하게 한 것이 오히려 학생들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인하여 선거권을 보유한 일부 고등학생들에게 자칫 학교 정치장화와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5. 학생자치 및 참여는 학교규정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직기구를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부서를 만들어 외부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외 또다른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7. 이미 학교는 넘쳐나는 각종 조례안들로 업무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간소화를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보내주어야 하는데 각종 조례안만 만들어 내는 것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내 기구의 구성운영을 조례로 강제하고, 권한만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고 갈등만 부추길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학교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토록 해야 한다. 오히려 각종 조례안들을 통폐합하여 간소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귀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를 요구한다

IP: *.95.167.232

첨부파일 보도자료(경남교육청의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109.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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