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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소식

제목 [보도자료]경남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불공정채용에 대한 경남교총 입장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2-03 13:44 조회수 6021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요원의 전문성 담보 및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절차의 공정성 담보 필수!!

다만,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은 바람직!!

 

경남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불공정채용에 대한 경남교총 입장

 

1.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는 경상남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우선 경남교육청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행정의 지원책으로서 교무행정요원의 충원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나,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요원의 전문성 담보 및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절차의 공정성 담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청하는 바이다.

 

2. 경남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등에 관한 조례상 공개채용원칙을 교육청 스스로가 위반하면서까지 특채를 강행하는 부분과 무엇보다 교무행정요원으로서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를 교무행정요원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에 대해 교육가족은 물론 경남시민 모두가 투명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공개채용이라는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조치를 끝내 외면할 경우 노조와의 밀실협약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3. 이미 지난해 말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규직전환 특채는 교원단체와 시험을 준비하던 교무행정 준비생, 교육위원회, 시민들의 반발로 정치권까지 나서 보류되었던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개선없이 전환심의위원회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다시 한 번 불공정 채용인사를 강행할려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전환심의위원회는 구성인원 11명중 2/3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한다고 호언장담 하였으나, 실제 위촉된 구성원을 살펴보면 사실상 특채를 강행하는 교육청 내부인사 2명과 민노총 및 노동계인사 3, 노무전문가 3명 등으로 8명 이상이 특채 추진을 결론으로 한 위원회 구성이지 않느냐는 의심과 우려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무행정요원으로 특채되는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교육당사자중 학생학부모대표는 전혀 배제되어있고, 교사대표도 상대적으로 적게 위촉되도록 하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남교총은 전환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편파적인 친 교육청 구성원들로 구성된 전환심의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4. 지난 22일 경상남도교육감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전환 대상자 구분 시점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720일 기준으로 이전부터 근무해온 163명은 면접시험을 거쳐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며, 미전환자 171명중 60%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에는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163명에 대해서 무조건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 가이드라인 3-1-2.에 적시한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인적속성이나 업무·직무 특성을 고려, 일부 사유에 대하여 전환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5. 방과후실무사는 학생들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업무·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격검증이 필수일 것이다. 가이드라인 규정에 다르면 163명에 대해서 무조건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171명에 대해서도 60% 채용 별도시험이라는 방식말고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대원칙은 공개채용이라는 상식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6. 더욱이 지난 20205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운영 책임을 학교와 교원에 전가시키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교총과 학교현장의 반대로 인해 철회되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각각 보육과 사교육 영역으로 학교교육 영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지자체로 이관을 요구하는 있는 시점에서 관련 업무 종사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정책이며, 소통과 공감의 시대가 아닌 불소통과 불공감의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

 

7. 끝으로 경남교총은 보다 안정적인 근무여건 속에서 교육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한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행정의 대전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한다. 그래야만 결과의 정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지금에라도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들의 정규직전환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이 담보된 교무행정요원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IP: *.95.167.232

첨부파일 보도자료(경남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불공정채용에 대한 경남교총 입장).hwp(114.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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