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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소식

제목 [보도자료]경남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경남교총 입장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1-19 13:44 조회수 4645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노동인권교육 필요성은 공감

다만,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포석이 되어서는 안돼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간단체 위탁시 운영 주체가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내용을 공개하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는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는 노동권, 노동기본권 등 법률용어 대신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될 수 있으며, 경영자에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편향된 교육이 될 수도 있다.

 

2.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 의미이다. 이를 벗어나 편향된 교육이나 과도하게 확대된 부분까지 노동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념교육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특히, 조례에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부분과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칫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에 동원될 강사들의 자질도 검증하기가 어렵다.

 

4. 이미 타 시도에서 청소년노동인권 강사교육 심화과정에서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강사가 강의하면서 노동인권교육과 동떨어진 동성애의 종류와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주제로 하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던 사례도 있다.

 

5. 교육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만 가르쳐서는 안되며,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하는 내용으로 아직 사회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까지 노동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교육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6. 끝으로, 과도한 민간업체의 도입은 학교현장을 오히려 혼란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IP: *.95.167.232

첨부파일 경남교총- 보도자료(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hwp(109.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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