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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소식

제목 [보도자료]교육공무직 불공정 채용에 대한 경남교총 입장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29 10:26 조회수 9812


경남교육청의 교육공무직 불공정 채용

즉각 철회하고, 공정성과 절차를 준수하여

교무행정인력 확충하라!

자격기준 없이 기존 방과후자원봉사자만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사 및 교무행정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전환

교무행정 전문성 및 방과후과정의 질담보 불가,

경남교육력 약화로 이어져

교육공무직 불공정 채용인사 철회를 위한 경남교총 입장


1.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심광보)는 경남교육청이 각급학교에 발송한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및 면접시험 계획 안내공문을 확인하고 가장 공정해야 할 학교현장에 교육청발 불공정 채용계획을 서슴없이 내놓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 세계적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하여 국내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학교현장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공개채용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국한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은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감내하며,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를 기대한 취업준비생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기존 방과후자원봉사자가 교무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깜깜이식 전환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3. 방과후학교 업무 및 교무행정업무를 맡기려면 학교의 시스템과 행정능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방과후 학교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또한 공문상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업무 및 교무행정업무를 전적으로 업무분장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 볼 수 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조차 없다는 것에서 교육청의 행정편의적 발상을 확인할 수 있다.

 

4. 특히 경남교육청은 교육청 스스로가 세운 공무직 채용인사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제6(채용)에 의하면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노동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경남 전체의 348개교 학교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교육공무직 채용을 단지 111일자에 유사업무에 종사했던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특채를 강행하고 있다. 물론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으로 교육지원인력이 충원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금번 사태의 핵심은 자격없는 대상자의 불공정한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같은 불공정 채용인사에 대해 국민적 공분과 교육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5. 공정한 사회, 흔히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며, 가진 자의 양보와 덜 가진 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가 공정사회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의 불공정 채용인사에 대해 교육공무직 공채시험을 준비 중이었던 한 경남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면서 공무직을 준비 중인 청년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수백명의 인원이 아무런 노력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교무 행정을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에게 미래의 기회가 돌아올 수 없다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6. 또한 기존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는 방과후학교 교사의 지원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 채용되는 직위에서는 단순한 지원업무가 아닌 방과후학교의 교사로서 임용됨에 더하여 교무지원의 업무까지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특채의 절차에서는 새로운 직무의 적합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어떠한 기준이나 과정이 없다. 결국 검증안된 인사의 채용은 단위학교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방과후과정의 질담보를 어렵게 할 것이다. 이는 결국 경남교육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다.

 

7. 경남교육청은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및 면접시험 계획 안내가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졸속행정임을 사과하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이러한 졸속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교원, 학생, 학부모이며, 경남교육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모든 교육정책을 학교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제도를 설계하고 숙고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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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교육공무직 불공정 채용인사에 대한 경남교총 입장.hwp(111.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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