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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복지

부대시설 이용 안내

가. 교권침해사건의 처리절차

 한국교총은 일선 회원들이 교직수행 중 당하는 교권침해 즉, 신분피해, 안전사고, 폭행피해,명예훼손 등을 피해자 또는 시·도교련으로부터 접수하여 이에 대하 조사 및 처리를 신속하게 전개하고,필요시에는 교권옹호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원이 부당하게 교권침해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교권옹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 교권옹호기금에 의한 소송비 보조신청 및 지급절차

  • (1) 적용대상

     한국교총회원으로 교권침해사건 및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일 또는 이로 인한 퇴직일을 기준하여 3개월 이전부터 회원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교권침해사건 또는 학교안전사고의 소송 및 징계재심 청구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소송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자

  • (2) 지원범위 및 적용

    • 소송비 보조의 대상은 전심급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소송비보조가 결정된 사건은 상급심에 대해서도 계속 소송비 보조를 한다.
    • 소송비 보조는 선임 변호사의 보수에 대하여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교총이 교권옹호 활동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된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의소송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소송비 보조액의 한도는 매 건당 각 심별로 2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한국교총이 교권옹호 활동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징계재심청구의 변호사 선임료 보조한도는 100만원 이내로 한다.
    • 소송비 및 재심청구 변호사 선임료보조는 무상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수·퇴직금 및 손해배상청구, 기타 금전 · 채권청구에 관한 소송에 한하여 소송비를 보조하야승소할 시, 그 판결 금액이 1,00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액의 50%를 반환하여야 한다.
    • 소송대리인은 이 회 법률고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청구절차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소송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교총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권침해사건(학교안전사고) 소송비 보조 신청서 1부
    • 서약서 1부
    •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 1부
    • 기타 관련 참고 자료
  • (4)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의 추천

    •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가 소송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한국교총 회원증명서 1부, 소송비 보조 추천서 1부,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1부, 교원옹호위원회 결의서 1부, 재판경위서(재판을 받은 경우) 1부, 기타 이 회가 요구하는 관련 참고 자료
    • 징계재심청구의 변호사 선임료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징계재심청구 변호사 선임료 보조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이 회의 회원증명서 1부, 기타 관련 참고자료
  • (5) 심사의 결정

    「교권옹호위원회」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소송지원 및 지급액을 심사·결정함.

1. 장학생 선발 대상 및 요건

  • 가. 선발대상 : 한국교총 회원(순직`사망`현직)의 대학(교)생 (유)자녀
  • 나. 선발인원 : 44명 (대학생)
  • 다. 선발방법 - 각 시ㆍ군교총에게 추천을 의뢰하여 선발한다. (시ㆍ군별 순환추천)
  • 라. 선발요건

    • (1) 순직 또는 사망 회원의 유자녀로서 전년도 학업성적이 평균 C학점(70점) 이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 (2) 현직 회원의 자녀로서 전년도 학업성적이 평균 B학점(80점) 이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 ※ 후보자의 선발요건이 동일할 경우 회원의 가입년수, 학생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 대학교 1학년의 경우 객관적인 학업성적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대학교 2~4학년을 위주로 선발토록 한다.
    • ※ 학점이 4.5만점이 아닌 경우(4.2만점 등) 평균점수(100점 만점일 경우 평균점수)를 반드시 환산하여 확인받은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추천 제외자

  • 가. 자녀가 본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미 수혜를 받은 회원
  • 나. 현재 재적학교에서 장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