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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섭/교권

상담안내 경남교총의 상담안내입니다.

01. 상담내용 : 교직생활 전반

  • 교권침해 - 신분피해, 학교안전사고 피해, 폭행피해, 명예훼손 피해, 부당한 징계, 교직생활 중 고충사항
  • 교권상담 - 보수(호봉,수당,학·경력인정 등), 인사(임면,승진,전보,징계 등), 자격(취득,변경,연수 등), 복무(휴가,연가,휴직,복직 등), 연금(공상,퇴직금 등,기타 교육관련 사항

02. 상담방법

  • 인터넷 상담 : support.kfta.or.kr (교권/교직 상담실 >> 바로가기)
  • 전화상담 : 02)570-5612~4, 080-515-5152
  • 팩스상담 : 02)3461-0431
  • 서신상담 : 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교권국
  • 방문상담 : 본회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 (교총안내 오시는 길 참조)

03. 한국교총의 교권옹호 활동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면직, 명예훼손, 폭행 등 교원 신분피해와 학교안전사고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조정, 중재, 해결활동 전개

교직상담실 운영 (연간 7천여건 상담), 교원 고충사항의 조사ㆍ처리, 교원예우향상 사업의 개발ㆍ추진, 교육의 사회화 운동, 교권확립 및 예방 교권활동

04. 교권옹호기금에 의한 소청심사 및 소송비 보조금 최고 75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본회 회원으로서 징계나 불리한 처분, 학교안전사고,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사건의 소송 당사자 본회 회원으로서 징계처분(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전보 등)에 대한 소청심사 당사자
  • 지원범위 및 내용
    소송비 보조금은 각 심급별 250만원 이내 지급, 3심까지 최고 750만원까지 무료지급 교원징계 소청심사 변호사 선임료는 100만원 이내 무료지급
  • 청구절차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시ㆍ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에 제출
  • 심사 및 결정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소송지원 및 지급액 심사결정

05. 소송비 지원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

본회 소송비 지원요청과 관련하여,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중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비 지원요청은 변호사 선임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교권옹호기금에 대한 운영수익사업은 교원 및 교원단체와 관련된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소청심사청구를 지칭하며, 이하같다) 및 헌법심판 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보조이다(제4조)
  • 소송비 보조신청시, 자격은 사건발생일 3월이전에 회원자격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회 회원으로서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 및 헌법심판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 단, 회원여부는 사건의 발생일 또는 이로 인한 퇴직일을 기준하여 3월 이전부터 회원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다(제5조)
  • 소송비 보조신청 기한은 재판종료일 이전의 기간내에 하여야 합니다.
    소송비 보조 신청은 당해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이전의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