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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

설립목적/정관 경남교총의 설립목적/정관입니다.

설립근거

  • 01. 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단체)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97.12.13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7.12.13 개정)

  • 02.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0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6400호) 제11조
  • 0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 협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17115호) 제4조

단체활동의 근거

0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6400호) 제11조
  • 제11조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 협의)
    • ①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과 교섭ㆍ협의한다.(97.12.13 개정)
    • ②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ㆍ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섭 협의사항)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 . 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ㆍ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립목적(정관 제1조)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확립을 기함으로서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남교총 정관
  • 경남교총 규정집